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용역, 강의 등 단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실업인정일에 전산상으로 자진 고지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거나 가업을 물려받아 메인 경영자가 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권이 즉각 상실됩니다.

국외 여행이나 해외 체류 중 현지 IP를 매개로 고용24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누르는 행위는 전산망 관제 시스템에 즉각 적발되어 처벌됩니다.

실업급여는 가입자 본인의 신원 확인과 투명성 유지를 위해 오직 신청자 본인 명의의 시중 은행 계좌로만 송금되며 타인 계좌 지정은 전면 차단됩니다.

실제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면접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지인의 회사에 형식적 서류만 접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해 차수 급여는 몰수됩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허위 기재 적발 시 그동안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 환수는 물론 고용보험법에 의거 불법 수혜액의 최대 5배가 가산 배징 처분됩니다.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히거나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원격 보조해 주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적립금 혜택도 즉시 취소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약정된 횟수만큼의 재취업 활동 증빙을 업로드하지 못하면 고용센터 행정 지침에 따라 해당 차수 급여는 원천 지급 보류 처리됩니다.

고용노동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세청 소득 자료, 4대보험 가입 전산망을 정기 합동 대조하여 미신고 근로 활동을 상시 추적 관제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대리 출석이나 서류 위조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소송으로 이어지며 향후 고용보험 가입과 수혜가 제한됩니다.